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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제주에서 열기로 하고 집회에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자연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다. 도청 앞에는 영리병원 반대와 제2공항 건설 반대 등 수십 개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천막 농성장도 10개 가까이 차려져 있다.

ⓒ이미진

사회를 맡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부분회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1월에 제주에 와서 집회를 한 이후 영리병원 허가 결정이 철회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제주도는 아무 대책도 없다.”

여는 발언에 나선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안 하면 소송당한다고 협박하더니 오히려 허가를 해 주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제라도 도민들의 판단을 따라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에도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DC가 이를 묵살해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기회를 버렸습니다. 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므로 김현미 장관도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복지부·국토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인 겁니까? 사고는 원희룡이 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손을 맞춰주지 않으면 칠 수 없는 사고 아닙니까?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빨리 허가 취소하고 둘 다 사죄해야 합니다.”

ⓒ이미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최성용 사무처장과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제주도는 2016년에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제주도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의 처방은 영리병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의료 민영화 첨병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이 그런 처방들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삼성 등 재벌 자본을 위한 정책입니다.”

“관광특구니 규제 완화니 모두 부자들만을 위한 제주도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원희룡의 폭거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분회 김태엽 분회장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면 옆집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열 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 도입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환자를 골라 받는 병원은 병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놓고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소송전에 들어간 겁니다. 원희룡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집회를 주최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오는 27일 4차 원정투쟁을 예고하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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