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꾸려 3개월 간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기관 1205곳 조사)가 드러났다. 하지만 우파들의 비난과 달리, 노동조합과 관련된 비리는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고위직 임원의 자녀와 친인척 봐주기가 더 두드러진다.

우파들의 ‘고용 세습’ 비난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우파들은 지난해 10월 ‘고용 세습’ 비난에 열을 올릴 때부터 허위 사실이나 왜곡을 남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자녀가 ‘고용 세습’을 했다는 허위 기사를 올렸다가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우파들의 진정한 목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비난하고, 미취업 청년과 노동자들을 이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열악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는 모두 공공부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화는 이런 청년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규모를 대폭 줄이고, 진정한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고, 처우 개선도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청년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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