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행진 중인 김용균 씨의 영정.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또다른 ‘김용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승진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가 움직이는 설비에 몸이 끼었다. 천만다행히도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나마 김용균 씨 사망 후 2인 1조 근무가 시행된 덕분이다.

이번 사고는 김용균 씨 참사와 정부 대책 발표 후에도 발전소 현장이 여전히 “살인 병기”(고 김용균 씨 어머니)임을 보여 준다. 발전소 수익 창출을 우선한 나머지 위험한 작업 현장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최규철 태안화력지회장은 “[발전소 현장에서는] 설비가 우선이지, 사람 우선이 아니다” 하고 일갈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도 근무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인데다 설비가 다가오는 걸 보고 몸을 피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몸이 끼였다.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 사고 직후부터 9~10호기(김용균 씨 사고 장소)만이 아니라 1~8호기도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과 설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부발전 사측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험이 있다면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생길 수익 감소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정부와 서부발전 측에 있다.

한전산업개발지부 이태성 사무국장은 “같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 가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사측은 사고 발생 보고서에서 “운전원 판단 오류”, “안전 불감”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며 노동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긴다. 김용균 씨 사망 후에도 하청업체의 행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산재 은폐 행위도 벌어졌다.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를 불러 노동자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기는커녕, 회사 대기실로 이동시킨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시간 40분 동안 해당 노동자의 다친 부위를 촬영하며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한 노동자를 찾던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한 후에야,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가 아니라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고를 감추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원청인 서부발전도 2017년 국회에 인명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했다.

이번 사고는 발전소가 여전히 위험한 일터이며,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서 매우 미온적이거나 굼뜨며,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이 우파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 발전소 등에서 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았고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은 또 다시 무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은 아예 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문재인은 2월 18일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만나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실천은 기업 (이윤) 활동 지원 강화에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외주화 중단은커녕, 올해 공공부문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은 직영화 여부를 개별 기관 자율로 맡겨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관련 기사: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한사코 거절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들은 새로운 공공기관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하기로 했고,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경상 정비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에 걸맞는 조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산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월에만 대전 한화 무기 공장(로켓 폭발)과 당진의 엔아이스틸공장(철재에 끼임), 현대제철 공장(컨베이어벨트에 끼임) 등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화하라. 노동자 살인 기업들을 강력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