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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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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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려다가 움직이는 설비에 몸이 끼었다. 천만다행히도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나마 김용균 씨 사망 후 2인 1조 근무가 시행된 덕분이다.
이번 사고는 김용균 씨 참사와 정부 대책 발표 후에도 발전소 현장이 여전히 “살인 병기”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최규철 태안화력지회장은 “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 사고 직후부터 9~10호기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정부와 서부발전 측에 있다.
한전산업개발지부 이태성 사무국장은 “같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 가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사측은 사고 발생 보고서에서 “운전원 판단 오류”, “안전 불감”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며 노동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긴다. 김용균 씨 사망 후에도 하청업체의 행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산재 은폐 행위도 벌어졌다.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를 불러 노동자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기는커녕, 회사 대기실로 이동시킨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시간 40분 동안 해당 노동자의 다친 부위를 촬영하며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한 노동자를 찾던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한 후에야, 하청업체 사측은 구급차가 아니라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고를 감추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원청인 서부발전도 2017년 국회에 인명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했다.
이번 사고는 발전소가 여전히 위험한 일터이며,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서 매우 미온적이거나 굼뜨며,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이 우파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 발전소 등에서 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지 않았고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은 또 다시 무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재인은 2월 18일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만나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실천은 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은 직영화 여부를 개별 기관 자율로 맡겨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에 걸맞는 조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산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월에만 대전 한화 무기 공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영화하라. 노동자 살인 기업들을 강력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