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반영했다.


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동 법률가들, 그리고 노동단체들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함께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비정규직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는 개악들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기본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경사노위를 앞세운 노동권 파괴를 당장 멈추라.”

기자회견 후, 공동투쟁단은 문성현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 수십 명이 건물 출입구를 막아서 충돌이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결국 대표 10명과 문성현 위원장 사이에 대화 자리가 마련됐지만,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자 말만 들을 순 없다. 기업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사노위가 소외 받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니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와 노동기본권 파괴법이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에겐 더욱 치명적”이라며 비판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중재기관일 뿐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변명만을 늘어놓더니 1시간 만에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며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고 대회의실에 눌러앉았다.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이틀간 농성을 한 공동투쟁단은 오늘(3월 6일) 저녁 7시, 경사노위 건물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했다. 문화제에서는 경사노위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성자들은 경사노위의 비정규직, 여성, 청년 몫 위원들이 내일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위원들, 여성과 비정규직 대표들은 누구 하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악에 합의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경사노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노동기본권 파괴법이 현실화된다면 조직돼 있지 않아 공격에 맞서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사노위의 비정규직, 여성, 청년 몫 위원들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내일 경사노위 본회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기사를 발행한 후, 3인 위원은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런 개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3월 6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을 이틀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조승진
노동법률가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