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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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성명은 필자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윤민정 대표를 비롯한 22명의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이 공동으로 제안해 온라인 서명을 받은 것이다. 서명에는 학부 재학생 107명, 졸업생 21명,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10명이 서명에 참여해 총 1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회대·사범대 학생회장과 전직 총학생회장단,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등도 함께해 뜻을 모았다. 이토록 많은 인원이 단숨에 서명에 참여한 것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들은 먼저 탄력근로제 개악의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2016년 졸업생인 고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 개악”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합법적으로 과로를 장려하겠다는 것이 정말 노동법 학자의 태도가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철수 교수는 2000년 당시 한 논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장에 대해 “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합의’이자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합의”라며, 사용자들의 편을 든 이철수 교수를 규탄했다. 성명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안건의 경사노위-국회 의결을 반대합니다.” 하는 말로 끝맺었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가까이 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온전한 주 40시간제가 아닌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놓고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탄력근로제 확대와‘맞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임금삭감까지 노리려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대해 많은 청년·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하며 경사노위와 이철수 교수의 노동개악 시도에 분개했다. 장시간 노동은 대다수 학생들의 부모세대가 지금도 겪고 있는, 또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청년·학생들도 함께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
노동법 학자의 역할입니까?
―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도한 이철수 교수님께 묻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저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미 너무 오래 일하며 병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현실화되면, 사용자는 현행법의 주 52시간제와 관계없이 최대 주 64시간까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누더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OECD 평균 1,763시간
과로사나 업무 과로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택배상자를 든 채 쓰러져 죽었다’는 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게임·웹디자인 등IT업계 노동자들의 급사·과로자살 소식은 이미 너무도 익숙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 공동체는 지난 2016년, 동문인 故이한빛PD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유가족은 방송계의 관행인 장시간 노동과 괴롭힘을 사망의 원인으로 꼽으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고, 서울대 학생들은 함께 추모제를 열어 연대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픈 기억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교수님께서 노동자들을 더욱 극심한 과로와 임금삭감으로 몰아넣는 결정을 주도하고 계시다니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64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을 일하다 죽게 만듭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제노동기구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주도하신 이번 ‘합의’를 저희는 감히 ‘과로사 합법화 개악’이라고 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주간 평균 60시간 노동’을 만성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 따르면 24주간 연속 주 64시간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합법적으로 과로를 장려하겠다는 것이 정말 노동법 학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19년 전 교수님은 이미 논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6개월의 허용만으로도 계절적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1년 단위를 허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셨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최대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 범위 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훌쩍 넘는 주 64시간 노동을 허용하자고 서슴없이 주장하십니다. 저희는 교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좇고 계시기에 손바닥 뒤집듯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인지, 학자로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여쭙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동법의 존재 목적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경사노위가 과로와 임금삭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시지만, 합의문에 따르면 이 보완책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친사측이거나 유명무실해 유령 같은 존재라는 점을 교수님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경사노위의 이번 결정이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노조 없는 사업장이 문제라면 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제대로 합의하면 된다며 이를 “노동계의 숙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노조가 “자기존재 부정”을 하고 있다고까지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국가가 맡아야 할 책임을 방기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닙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교수님께서, 취약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를 무책임하게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노동법의 존재 목적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용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노동자는 더욱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경사노위의 이번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합의’이자,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철수 교수님께서 권력을 좇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노동법 학자로 기억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안의 경사노위-국회 의결을 반대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138인 일동
강경희
강지은
대학원 재학생강범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