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날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라크 점령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동 질서 재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나아가기도,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들어주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미국은 북한에 6자 회담 복귀를 유화적으로 설득하거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 협박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은 미국의 대북 압박은 그대로 둔 채 원론적인 수준의 공문구를 합의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근본에서 노무현은 미국의 의사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친미적 자주”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노무현 정부의 ‘자주’는 근본에서 한미동맹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의도치 않게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결국 “동북아 지역의 최후의 균형자는 미국”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노무현은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방침 또한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던 노무현은 최근 북한을 위협하는 스텔스 기가 남한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북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9’ 또한 ‘개념계획 5029’로 이름만 살짝 바꿔 미국과 합의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건재함을 보여 줌으로써 근본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을 용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