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그간 누더기가 돼서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하겠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모델)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장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전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그래서 올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됐지만 열악한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성과를 냈다. 대구 돌봄전담사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 처우를 개선하라며 보름가량 파업을 했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임금모델 도입 중단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용역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됐는데, “전환된 비정규직의 임금은 용역 때보다 삭감되었고, 기존 용역회사와 단체협약으로 보장받던 복리후생비 등은 모두 없어졌[다]”(공공연대노동조합). 심지어 사측은 자회사를 더 분할하려는 시도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환율 제로

둘째, 정규직 전환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크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이 제로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실태를 폭로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대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으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일부 노동자 전환 제외와 자회사 추진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항의해 의료연대본부는 4월 초부터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투지와 잠재력을 보여준 대구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열악한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사용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고수해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강요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관련 온라인 기사 “업무결정과 지시 내리는 캠코가 직접고용 하라!”). 한국전력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마사회 등에서도 여전히 사용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해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다.

셋째, 민간위탁 분야는 더 심각하다. 정부가 3단계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2단계 정규직 전환 논의 때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라 대상이 아니’라며 전환 대상에 제외된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제외될 위험이 커졌다. 지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민간위탁 유지 정책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 해고에 항의해 투쟁한 화성시 청소년 상담사들과 남양주 대체보육교사들이 대표적이다. 기관측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정부가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내놓자 해고해 버렸다. 그래야 정규직 전환 압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둔 노동자들은 상당한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불안감이 더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

심지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남동구청은 직접 운영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공고를 내서 해당 노동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 왔다며 지금껏 해 오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재개악 등 각종 노동 개악들까지 추진돼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탄력근로제 개악은 교대제 사업장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업장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대제 사업장들에는 초과 근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도입된 곳이 적지 않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으로 비정규직과 전환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억제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정규직화와 각종 노동 개악은 모두 노동자들의 개혁 열망을 짓밟는 일이다.

그간 투쟁에 나섰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정규직화, 최저임금 개악과 표준임금체계 등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각자 싸워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을 막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연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6~7월 공동 투쟁과 공동 파업도 힘있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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