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3월 20일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자산을 민영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치 개인사업인 양” 운영해 왔다.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이 완료될 경우 설립 당시 초기 구성원이었던 몇 명의 서울대병원 교수와 그 가족은 상상 초월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공공기관의 자산을 출자형태로 분사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서울대병원분회 성명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지케어텍의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정은커녕 오히려 주식 상장을 공모해 오는 3월 22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케어텍은 사실상 환자정보를 집적해 다루므로 이 기업이 수익성 논리를 좇을수록 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심지어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정책을 고스란히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는 의료정보(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랬듯이 서울대병원이 이번에도 가장 앞서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성공 모델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며 국민의 자산인 서울대병원이 일부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 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와 서울대병원이 외주화한 전산업무를 다시 원청으로 인수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