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다문화센터 노동자 투쟁:
민주당 구청장이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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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지난 2월 중순 인천 남동구청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2017년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지회 최재순 지회장은 민간위탁 시도는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남동구청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은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기 어렵다. 성산효나눔재단의 위탁 운영 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노동자들은 매년 2~3년 단위로 위탁 기관 변경에 따라 고용 불안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부모 교육 등을 하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그동안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왔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주당 16시간이다. 방문한 가정에서 진행한 수업시간만 인정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 방문 이동시간, 각종 회의와 업무일지 작성 등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은 더 길다.
수년을 일해도 임금은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이 전부였다. 시급도 10년간 동결됐다가 지난해와 올해 고작 몇백 원 인상돼, 대체로 월 80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다문화방문지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명절 수당
2015년까지 남동구 다문화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직영으로 전환했다. 민간위탁 시절 경험에 대해 한 조합원은 이렇게 일갈했다.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정규직화 포기한 문재인
매우 뜻깊게도 4월 6일 집회에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결혼 이주민들도 참가해 ‘민간위탁 반대, 다문화센터 이전 반대’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나타냈다.
남동구청은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전환뿐만 아니라 센터 이전도 강행하고 있다. 한국이 낯선 이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으로 남동구 다문화센터 위치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결혼 이주민들은 평일 점심시간에 다문화센터 내근직 노동자들과 함께 남동구청 앞에서 민간위탁과 센터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결혼 이주민 왕커 씨는 이렇게 말했다.
“
남동구청이 다문화센터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이를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공동위원장 이렇게 말했다.
“
민간 위탁 반대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인천 남동구 다문화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