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롯데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방본부는 롯데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중국 등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다.

그리고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는 대륙 철도의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은 이 행사에 남북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자는 축사를 보냈고, 국토부장관 김현미와 철도공사 신임사장 손병석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평화로! 번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은 “차별이 존재하는 평화는 없고, 착취 속 번영은 허위일 뿐이다!”, “승무원 직접고용으로 대륙철도 안전 확보하자”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곳곳에서 들고 항의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약속 이행 없는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김은영
ⓒ김은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80퍼센트 수준으로 올려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용역자회사를 만들어 역무원 750명이 필요한 곳에 642명의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회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기에 평화롭지 못하다.”(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또 철도공사 사측은 코레일관광개발의 KTX 열차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던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의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닌 단지 서비스 업무라며 현행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국회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친 탓도 크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늘 철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 요구를 외면하는 한 이런 말은 위선이다. 철도 안전은 안전을 책임질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요구 성취를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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