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이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참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 통합과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건설에 적극 나섰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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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도 전국에서 모인 철도 노동자들과 각계 대표자, 연대 단체들이 함께 참가해 서울역 계단을 가득 메웠다. 4월 재·보선에서 당선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민중당 이상규 대표도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고 이제 집권 2년이 됐다. 그러나 약속 이행은커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철도 분할 민영화가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 통합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말에 중단됐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중단시키고, 감사원에 철도공사 안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를 철도공사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 것도 수서고속철도 분리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와 국토부 관료들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서는 철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말이다. 이와 함께 철도 운영사들의 ‘경쟁 체제’를 위해 필요한 관제권 분리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열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열차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정비할 예산과 인력은 줄어온 것이 관련이 높다.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은 2015년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 부족했는데 2017년에는 부족 현원이 205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 기간 동안 시설 분야 예산도 94억 원이 줄었다. 철도 운영과 시설물 건설을 분리해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도 큰 문제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철도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려는 시도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뼈대로 한 박근혜 정권의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철도 분리 확대 및 고착화로 나가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 준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도록 운동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날 출범 집회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도 좋아 보였다. 집회에서는 철도 노동자들이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에 상당한 구실을 한 것이 강조됐다. 노동자들도 여전히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도노조와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벌여 나가고 6월에는 대규모 집회도 추진하는 등 여러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시도·광역단체 지역에도 운동본부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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