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세계 1·2위 조선소의 합병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한국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 만들고, 여기에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쓰는 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에서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 연구 등 중복 부문 노동자들은 고용 위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특수선이나 해양 플랜트 노동자들은 강제 전환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사측은 경쟁력 제고를 운운하며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엔진사업부 등 부품 제조 부문은 대우조선이 거래하던 부품사와 경쟁시켜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자산을 상당히 가져가면서도 부채는 대부분 현대중공업에 떠넘길 예정이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익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측은 현대중공업의 낮은 수익과 높은 부채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지위가 낮아져(비상장회사가 돼) 대출 이자가 오르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볼까 봐 걱정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거듭된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일감이 늘고 잔업과 특근을 하기 시작했다. 선박 생산표가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통해 또 다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 투쟁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정서가 꽤 광범하다. 노조가 실시한 물적분할 반대 서명은 거의 다 하는 분위기다. 평소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던 팀장과 사무직까지 참가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 투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물적분할 시도에 타격을 입힌다면 정부의 대우조선 민영화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의 물적분할 설명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적분할을 대우조선 민영화와 분리된 문제로 여기기도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 인수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발등에 떨어진 물적분할에 맞선 투쟁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된 듯하다. 반면,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맞선 투쟁은 부차적인 과제로 여기는 것이다. 사실상 노조 지도부도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맥락, 즉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협소해지면 정작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물적분할)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어려워진다.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선업 전체를 염두에 두고 온갖 정치적·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텐데, 정작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로 여기면 작업장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적분할이 대우조선 민영화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우조선 민영화에 맞선 투쟁에도 힘을 쏟아야 물적분할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그러려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도 중요하다. 국가가 추진하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나서는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속에서 서로 연대감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와 노동개악 반대를 걸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투쟁을 하도록 활동가들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