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토론회, 집회, 세월호 영화 〈생일〉 시사회에 참석하시는 등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건 진실을 규명해서 그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을 은폐하는지, 서민들이 왜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왜 가진 사람들을 죄 짓고도 벌을 안 받나요? 너무 분통해요" ⓒ조승진
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정치인을 뽑은 건데, 왜 기업가들의 돈에 의해서 그 정치가 좌우되는 건지, 왜 기업가들의 말만 들어주는 건지.

대통령께서도 [용균이] 사고 나고 올해 초에 기업가들만 불렀더라고요. 왜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기업가들만 불러서 얘기를 듣는지. 우리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할 때, 국무총리 계신 곳에서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쉽게 내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죽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싸워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처럼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억울해요.

3월 4일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식을 접하고 어떠셨나요?

처음에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나마 같이 일하던 동료가 풀코드[비상 정지 장치]를 당겨서 살릴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도 용균이가 2인 1조 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 살았구나. 정말 불행한 일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 살렸다는 마음에 감격스럽더라고요.

‘용균아, 우리 그래도 벌써 한 사람 살렸어. 이 일을 잘 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시발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안전 사회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이] 죽었어도, 내가 또 죽는다 해도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었지만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우리 아들 죽인 사람들,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일간 국회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많이 후퇴된 법안이었어요. [기업 처벌의]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을 왜 두죠? 그냥 하한선을 높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법이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들은 기업가들이고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들 죄 덮고 가려고 [해요]. 정말 잘못된 나라라고 생각해요. 서민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당해야 하는지. 돈 없는 죄, 그게 무슨 죄에요. [기업가·정치인들이] ‘너희는 짓밟혀도 된다. 너희는 일회용이다’ 하고 생각하지 못 하게 해야 해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찢어져 죽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우리 아들만 당한 게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기업가들, 정치인들 다 어디 구덩이에 집어 넣고 묻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나라가 잘 사는 것 원치 않아요. 서민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안전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부터 인정해 줘야 해요.

가만히 책상 위에서 펜대만 굴리고 현장 확인도 안 하는 정부 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더 떵떵거리고 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데, 그래도 내가 시도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월 5일 김용균 씨 사망 대책 합의가 이뤄졌지만 4월 3일에야 ‘고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만 급해요.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은 불리하니까 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사 대상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어요]. [원청인] 서부발전이나 나라[국가]나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서 대응하느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좀 늦어졌어요. 마음이 급해도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빨리’를 원하는 거죠.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고 나서 다치고 죽어야만 잠깐 바라볼 뿐이고 사고는 자꾸 반복되잖아요.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고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이익이니까요.

정말 부당해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기업은 술수 써서 다 빠져 나가고, 실형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그 사람들은 큰 위법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벌금만 내는지 모르겠어요.

태안화력이 그동안[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 노동자를 12명이나 죽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업들이] 안전 대책을 세우고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안 죽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식들, 후손들도 우리에 의해서 좋게 사는 것,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균이의 죽음이 이 나라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승진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시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비정규직이라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처지[를] 개선하고 싶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인간 이하 취급 받고는 못 살겠으니까 대통령 만나자고. 저는 우리 용균이 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보고 싶지 않아요.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제가 힘이 된다면 연대하러 가고 싶어요. 우리 용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도 빚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나도 사회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민들이 짓밟히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도움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저는 유가족이니까 알아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다칠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나라의 부조리를 바꾸려면 유가족만 나서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합류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해요. 부당함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바꾸려면 절실해야 해요. 절실하지 않고 그냥 대충하면 안 바뀌어요. 왜냐면 기업가나 정치인들은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 대충해서는 맨날 져요. 절실하게 모두 큰 목소리를 내야만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월호 운동이 대통령[을] 바꾸는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통령을 바꾸더라도 그 후속 대책에 우리 서민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계속 싸웠잖아요. 황상기 어르신(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아버지), (제주도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아버지 등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불의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고, 우리 용균이도 한 목소리 냈기 때문에 헛된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등 연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우리 유가족들이나 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묻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싸워 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연대해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국가]는 우리가 손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를 옥죄고 들어와요.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어딜 가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못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씨 사고를 보면서 또래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추모 집회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청년·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찾아야 하고, 안전 교육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사회에 나가면 본인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 사고가 나야 ‘아, 여기가 위험한 곳이구나’ 한다고 용균이 동료들이 말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줘야 해요]. 민주노총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에 나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도 하고, ‘나 이거 위험해서 못 하겠다’ 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옆에서 누가 해 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절대 못 바꿔’ 하는 생각으로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해요. 그래야 사회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련 강연회 소개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고 김용균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듣는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

★ 연사: 김미숙(고 김용균 님 어머니),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일시: 4월 29일(월) 저녁 7시

★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307호

★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꿈꾸는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가나다 순)

★ 문의: 010-8826-3951, 010-7113-3328

★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는 대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②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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