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안산시는 관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점차 관내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나라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가 740만 원, 국립대가 422만 원이다. 전체 재학생 10명 중 1명은 2000만 원 이상 빚을 안고 20대를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총액은 무려 1조 8077억 원이었다.

안산시의 정책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며 취업·학점 경쟁으로 쉴 틈 없는 대학생들에게 꽤 도움될 것이다. 2011년 학생 수만 명이 참가한 반값 등록금 운동의 효과로 중앙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학점 제한이 있어서 불충분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번 안산시의 정책은 노동계급 가정과 대학생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이다.[1]

게다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복지 정책 비난하는 역겨운 우파들

강광주 안산시의원(자유한국당)은 “학기당 350억 원 하는 예산을 시비로만 감당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안산시는 공단이 많은 전형적인 ‘노동계급 도시’다. 그런 도시의 지자체가 시민의 다수인 노동계급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그런 포퓰리즘은 환영한다.

보수 언론들은 안산시 등록금 지원을 가리켜 ‘현금 복지 끝판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월공단 기업’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왜 복지에 투자하냐고 말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기업들은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강화,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누렸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논리 하에 말이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경제는 회복되지도 못했고 노동자들의 삶은 구조조정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더 망가졌다.

그 와중에 청년 실업도 늘었다. 그러므로 안산시의 정책이 대학을 못 간 청년들에겐 ‘역차별’적이라는 우파들의 비난도 틀렸다. 게다가 우파들은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청년수당 정책도 결사 반대해 오지 않았나. 우파들의 형평성 운운은 순전한 위선일 뿐이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등록금 지원 정책을 반대할 게 아니라,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 된다. 필요한 재원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걷으면 된다.

안산시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퍼센트로, OECD 평균인 1.4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으로만 맞춰 25조 원을 사용하면 대학 등록금 무상화가 가능하다.



[1] 정확히 말해, 안산시의 정책은 완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아니다. 예컨대, 1년 등록금이 800만 원인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의 최고액을 받으면 4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안산시는 그중 절반인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제약 조건이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 2017년 국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신청자의 42퍼센트밖에 안 됐다. 소득에 따라 지원액도 달라진다. 저소득층 중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안산시로부터 최고액인 200만 원을 지원받아도 600만 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