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전국 버스 파업일로 예고한 5월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삭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줄지 않으려면 시간당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동안 버스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 속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아닌 곳의 버스 노동자들은 격일제(한 달 평균 14~15일)로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해 왔다. 임금 체계도 수당 위주로 돼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임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돼, 그중 올해 7월부터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20~30퍼센트가 줄어든다.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받던 체계에서는 임금도 그만큼 깎이게 된다. 어떤 노동자들은 많게는 80만~100만 원까지도 깎인다.

물론 이미 서울·인천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에서는 52시간 상한제도 좀 더 일찍 적용됐다. 국토교통부가 버스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분 보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동안 임금 삭감분을 만회해 왔지만) 서울·인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도 전보다 줄었다. 

시내버스들은 보통 새벽 4시경부터 시작해 자정 넘어서까지 운행되므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당연히 1일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운전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즉, 버스 업체 사용자들의 총 인건비가 늘어나야 한다.

지금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므로 버스업체 사용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각 지자체는 모두 책임을 회피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금 인상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는 노동시간을 대책 없이 줄인 게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 노동자들을 계속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 먹고, 쥐어짜고, 그래서 운전 노동자들이 졸음 운전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 비용(임금)을 줄이는 것만을 금과옥조로 삼아 온 정부와 사측에게 있다.

책임전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버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요금을 올려서 자체 벌충을 하면 중앙정부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요금 인상을 꺼린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상황과 조건이 또 다르다. 가령, 5월 13일 대구에서는 기본급 4퍼센트 인상과 정년 2년 연장(63세로)으로 노사가 합의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 자노련은 정부 대책에 부산의 마을버스 대책이 없다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처지도 다르다. 서울시는 이미 버스 운영 준공영제를 실시해 왔다. 반면에 경기도 버스는 대부분 민영 버스 회사가 운영한다.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었다. 경기도 민간 버스업체들에서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에 일시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요금 인상 압박을 가하는 이유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노동자들의 버스 환승 할인 비용을 두 지자체 중에 어디가 더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와 지자체, 주류 언론 어느 곳도 임금을 올리고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할 민영 버스 업체 사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노련도 마찬가지다. 자노련은 교통 복지이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요금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총액 보전 요구가 정당하지만, 버스 요금 인상을 지지해서는 다른 노동계급에게서 지지받기 어렵다.

정부 안대로 노선버스 요금을 올리면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400원이나 올려야 한다.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계급이 부담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가뜩이나 서울의 비싼 주거비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크게 성이 날 수밖에 없다.(심지어 준공영제조차도 버스 업체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중교통은 압도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 복지도 국가의 공공 복지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꺼릴 일이 아니다. 지자체 소관이라는 건 핑계일 뿐이다.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될 일이다.

노선 확충과 운행 대수 확대, 안전 관리, 손님이 적은 곳이나 오지의 노선 유지, 차량 보관과 정비 시설의 개선 등을 시행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버스 업체들의 수익 보전이 아니라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대안인 이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 공영화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대중의 진보 개혁 염원에 충실해야 반(反)우파에도 도움되고, 공식정치 주류에게서 고립돼 공격받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