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하라 ⓒ제공 <노동과세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 노동자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돼(오분류)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용역 노동자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 ‘인건비와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들조차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로 오분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애먼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봤다. 

5월 14일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게 오분류 인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수도검침 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정부의 오분류 문제점을 증언했다.

수자원 시설물을 점검·정비하는 노동자들(한국노총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소속)도 오분류에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도 오분류로 피해를 봤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2단계도 문제가 많았는데, 정부는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 정부의 잘못으로 정규직화 기회마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절박한 마음 정부가 3단계 전환은 아예 포기한 탓에 '오분류' 된 노동자들은 더욱 속이 타들어 간다 ⓒ제공 <노동과세계>

지난 2월 정부는 3단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분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실내 청소와 경비 업무만을 그 예로 들었다. 그마저도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 놓고는, 노동자들의 단계를 나누고 제대로 전환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정부가 처음부터 기간제, 용역, 민간위탁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했다면 이런 오분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분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오분류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