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5월 22일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겨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지난 4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 회사를 살려 놨더니, 다시 노동자들을 내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인수합병)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고통만 부를 뿐이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
5~6월은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시기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와 현대중공업 주주 총회를 앞두고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달 중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다음 달부터 해외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매각 반대운동 측은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해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중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결합심사 당사자(경쟁 기업과 국가)가 주인공이 되고 노동자들은 구경꾼 처지로 부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매각을 추진해 노동자 일자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에 반대해, 문재인 정부에 일자리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일자리를 보호할 대안은 있다. 정부가 민영화를 중단하고 대우조선을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즉 영구 공기업화해야 한다.
이전 정부들은 망하는 기업을 일시 공기업화해 살린 다음 다시 내다 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와 조건 악화가 강요됐다. 영구 공기업화 요구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이다.
수주가 확대되는 지금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싸울 힘이 있다. 촛불에 빚을 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투쟁한다면 연대를 확대할 잠재력도 충분하다.
기업결합심사에 기대지 말아야
일각에서는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김상조가 발 벗고 해외 심사 통과 설득에 나선 상태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유럽연합 등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심사가 까다롭다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낙관은 금물이다. 유럽연합이 올해 초 알스톰-지멘스의 철도사업 통합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는 기업결합 400여 건을 모조리 승인했다(조건부 23건).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의 경우 설비 축소, 가격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 해외 기업결합심사는 노동자들의 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에 적극적이므로 온갖 타협과 뒷거래로 해외 정부·기업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없고 논의에 낄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힘은 경쟁 기업과 국가 간 협상에서 부차적 의견을 낼 때가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할 때 발휘될 수 있다. 이런 힘을 발휘해야 기업과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 불허를 촉구하면서 시장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다. ‘거대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독점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경쟁 논리를 차용하면 매각-인수합병 반대 주장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이 바로 “시장의 효율성”, “기업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