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여태 미루고 있다 2018년 7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 ⓒ이미진

전교조는 5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교육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불가라고 답했다. 교원노조법 2조(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2심 패소를 핑계 삼았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며 집권 2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질 끌던 문재인 정부는 5월 22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생각이었다면, 정부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진작에 직권 취소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지금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만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은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겨 노동기본권 개악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나선 것은 교원업적평가 도입, 성과급 차등지급률·자사고 확대, 국가주의 교육 등을 위해,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교육 공격에 맞선 저항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 전반을 공격하며 ‘교육 적폐’인 교원성과급과 교원업적평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를 거듭 밝히는 것도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촛불 정신 위에 서 있다”는 문재인은 집권 2년 특별대담에서 구체적인 진보 개혁 추진은 언급하지 않고 개혁 후퇴와 배신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오히려 우파와 손잡고 노동개악, 친기업 규제 완화, 의료 영리화 등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아쉽게도 전교조 지도부는 그렇게 하길 회피해 왔다. 정부가 거듭거듭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를 말하고 있는데도 지도부는 청와대나 노동부 등과의 만남을 계속했다. 비준 동의안 제출 전날인 5월 21일에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만나 비준 동의안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자리수석은 직권 취소 불가를 얘기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5월 20일 비상 중앙집행회의를 통해 6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ILO 긴급공동행동이 6월 1일 진행되므로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에 함께해 힘을 싣는 게 좋았을 것이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 교사대회와 6월 1일 ILO 공동행동, 6월 12일 교사결의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해 노조 인정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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