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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순 트럼프 방한 예고: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하순에 한국에 온다. 앞서 6월 3~4일에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했는데, 이에 항의해 런던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시위 소식 보기). 이 기사는 〈소셜리스트 워커〉가 트럼프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가 왜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인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글이다. 이 글이 밝힌 이유들 외에도 제국주의적 공세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키운다는 점도 추가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트럼프 설득은 대안이 못 된다 ⓒ이미진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이래 줄곧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왔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이주민·무슬림 등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

트럼프가 지배계급 편의 싸움꾼인 이유다.

2017년 트럼프는 ‘세금·일자리 법’을 통과시켜 법인세를 자그마치 [기존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대폭 인하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기업 감세다.

트럼프를 증오하는 지배계급 일파들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지배자들에 성과를 가져다 주는 한 그들도 트럼프를 용인한다.

트럼프 선거 출마는 부자들이 미친듯이 날뛰는 계기가 됐다.

공화당 후원자들은 뉴욕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를 압박해서, 소득세 과세 등급 최상위층의 세금을 2.6퍼센트 더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모금 행사에서 공화당 후원자들은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부자 감세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돈줄을 틀어막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바라는 바를 이뤘다.

평범한 사람들이 조세 “개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 국가부채 총액이 1조 1800억 파운드[한화로 약 1767조 원] 늘었다.

국가부채 증대는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서 필수적 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빌미가 됐다.

미국 교사들이 곳곳에서 싸운 것처럼, 임금을 지키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저항

교사 파업은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려고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했다.

그리고 교사 파업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소수에 맞서 저항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도 보여 줬다. 바로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다.

6월 트럼프 방문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전 세계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그들이 소수[고 우리가 다수]임을 보여 줄 것이다.

저항하는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님도 보여 줄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트럼프는 전쟁광이다.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그의 태도는 위험하다.

그는 “이란의 공식 종말”을 가져오겠다며 위협했다.

또한 이란 제재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평범한 이란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등에 혹독한 제재를 가해 석유 수출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인물들을 영입해 자신의 외교 정책을 짰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예전부터 쭉 이란을 공격 대상으로 여겼다.

[최근 베네수엘라 특사로 임명된] 라틴아메리카 고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니카라과 우익 쿠데타를 기획하고 미국 정부 돈을 [우익] 암살대에게 전달했던 자다.


나치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와 나치를 고무한다.

그는 2017년 당시 극우와 나치가 벌인 샬러츠빌 시위에 대해 “좋은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양쪽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트럼프는 한술 더 떴다.

5월 초에 열린 유세에서 한 트럼프 지지자가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총으로 쏴 버려야 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이런 행동은 미국 국내외 극우들의 기를 살린다.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유세장에 와서 그와 같이 사진 찍고 연설한 [영국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따위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 자리에 앉아 토미 로빈슨 같은 파시스트들의 견해 일부를 정당화함으로써 그들이 숨쉴 공간을 마련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의 급성장은 트럼프에 맞선 저항의 일부이다. 작은 모임 수준이던 DSA는 이제 6만 5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DSA는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직의 상황이 다르다. DSA 당원인 마이클 시피오네는 지구당마다 우선순위가 전부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저항을 지지하기 위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하지만 중요한 저항들도 있었다.

노동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파업 참가자 수는 53만 3000명으로 1986년 이후 최다였다.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내건 교사들의 파업이 저항의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 줬다. 교사 파업은 웨스트버지니아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달 캘리포니아 뉴헤이븐 통합교육구에서는 교사 6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파업이다. 오클라호마·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서도 파업이 벌어졌다.

이 파업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주(州)의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관념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파업 참가자 에밀리 코머는 이렇게 말했다. “웨스트버지니아 교사들은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한 조건, 즉 우리를 파업으로 이끈 조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의 낙태권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앨라배마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전에 트럼프는 낙태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초 트럼프 정부는 가정 폭력의 정의를 바꿔 물리적 폭력만을 처벌하게 했다. 트럼프에게 성적 괴롭힘, 학대,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19명이나 있는 상황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처다.

이달 초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공동 시위에 동참했다.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 낙태권을 되찾으려는 투쟁이 시작됐다.


인종차별과 이민자 배척에 반대하기 위해

이주민 공격은 트럼프 정부의 끔찍한 범죄 행각 중 최악의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주요 도시 열 곳에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속을 벌여 이주민 약 1만 명을 잡아들이려 했던 계획이 5월에 폭로됐다.

5월 14일 과테말라 출신 이주민 어린이 한 명이 억류 시설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4월부터 억류돼 있었는데, 텍사스주 엘파스와 멕시코 국경도시 후아레스를 잇는 다리 아래에서 추운 밤을 떨며 지내야 했다.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서 가둬놓고 있는 미국내 이주민 억류 시설 ⓒ출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8년 12월 이래로 이주민 억류 시설에서 사망한 이주민 아동이 알려진 것만 다섯 명이다. ‘억류 이주민 연대위원회’ 활동가 앨런 디커는 이 수치가 새 발의 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들은 독거방에 갇혀 있기도 한데, 이는 그 자체로 고문 행위다. 망명 신청자 마리우스는 미국 이민자 억류 시설에서 겪는 야만적 처우를 폭로했다.

마리우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가족을 잃었다. 이후 마리우스는 납치돼 브라질로 보내졌다. 어찌어찌 탈출한 마리우스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다.

“당국자들은 저를 밀입국으로 기소하더니 연방교도소에 6개월을 가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 망명 심사를 받을 때면 이미 빨간 줄 하나 긋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법률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억류 시설 관리자들이 이민자들에게 퍼붓는 모욕도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들이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제가 안경을 못 쓰게 하려고 압수한 거에요. 억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교도관들이 사람들을 때리기도 해요. 가끔은 독거방으로 끌고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하려고 말이죠.”

억류

마리우스는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인 텍사스주 엘파소의 억류 시설에 갇힌 이주민들이 맨바닥에서 잔다고 밝혔다.

디커는 이렇게 말했다. “‘멕시코로 돌려보내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미국에 머무르며 망명 신청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임신 7개월인 여성을 돌려보낸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조처는 미국의 악독한 기존 이주민 배척 정책조차 위반하는 것이다.

디커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미 [미국-멕시코] 국경 도시에 있는 난민 캠프는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이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것은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취약한 이 사람들은 멕시코로 쫓겨나면 인신매매나 그보다 더한 위험에 노출된다. 미국에 가족을 두고 나온 이주민들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범죄 조직들이 이용한다고 디커는 설명했다.

그래서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사람들 중 일부는 납치돼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몸값을 내야 풀려난다.

디커는 이렇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사람들이 잔혹한 폭력과 야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 배척 조처는 죄다 끔찍한 고난을 불러옵니다.

“우리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은 [이주민 지원을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중인 기분이에요.

“트럼프 정부는 법률과 시행세칙을 끊임없이 개악해서 어렵게 성취한 [이주민] 보호 조처를 무력화시켜요. 민주당은 공화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내각을 가득 채웠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공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자다.

환경보호청장 앤드루 휠러는 석탄 산업 로비스트였던 자다.

최근에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보다 깨끗한 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닷새마다 환경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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