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당한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미국은 병력 1000명을 중동으로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속하고 과감한 조처”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란은 27일부터 핵협정이 정한 한계보다 더 많은 우라늄을 비축하겠다고 반발했다. 핵협정에서 합의한 것보다 더 높게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핵협정을 먼저 내다 버린 쪽은 지난해 이란 제재를 재개한 트럼프다!)
미심쩍은 증거
6월 13일 유조선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매우 미심쩍다.
14일 미국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신뢰성이 의심받자 17일 미국은 사진을 몇 장 더 공개했다. 하지만 그 사진과 영상도 의심을 풀어 주지 못한다. 미국은 이란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붙은 불발한 기뢰를 제거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나 유조선이 피격한 지 거의 12시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 미군이 빤히 보는 앞에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공격당한 유조선을 소유한 일본 회사도 기뢰 공격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 여러 선원이 비행물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증언을 무시한 채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몰아붙이며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미국의 핵심 우방들도 입을 모아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옳게도 “믿을 만한 증거 없는 영국 정부의 수사는 전쟁 위협만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켰던 전력이 허다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볼턴은 당시 침공을 적극 옹호했던 자다.
옳게도,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군사 개입을 늘린 명분이 된 ‘통킹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젊은이 5만 9000명이 전쟁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돌아온 후에도 죽거나 자살하거나 … 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짓을 근거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조선 피격의 정치적 맥락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이란 압박이 증대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지난해 이를 실행했고,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했다. 5월에는 이란 부근에 항모전단을 보내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이란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지원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달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네 척이 공격당하고 미국이 병력 1500명을 증파했다.
이번 사건 때 미국은 사고 해역(이란의 코앞이다)으로 구축함을 보냈다. 미국의 군사력 전진 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더한층 불안하게 한다.
이곳에 군사력 투입이 늘어나고,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 우발적일지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 내에는 ‘이라크 악몽’ 때문에 중동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자들이 적잖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최종 패배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중동 상황은 미국에게 골칫거리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에 대처하는 데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말도 동시에 하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패권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는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아주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중동이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지역 강국들의 갈등, 온갖 집단들의 반란과 충돌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협정 준수를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도 더 격렬해질 것이다. 그만큼 미국의 중동 통제력도 심각하게 도전받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그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중요한 까닭이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가 이란 압박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도박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