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정세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강철구
290호 | 2019-06-20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공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노동자 요구 외면 말라 2018년 11월 10일 서울태평로에서 집회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분노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이 임기 3년차인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100명은 청와대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단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교직원 임금 8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쓸 돈은 없다고 말한다. 또,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니 이제 그만 요구하라’며 마치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4월부터 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임금·복지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는다. 강사 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은 올리고 차별은 없애라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에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는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기였다. 급식비와 교통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81만 4000원을 도둑맞았다.

시도교육청들도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렸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근속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근속수당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을 기존의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라고 압박해서 결국 관철시켰다.

그 결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175만 원)보다 낮아졌다. 올해 조리사, 교육실무원들의 기본급은 167만 원에 불과하다. 사서, 영양사 등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의 기본급은 180만 원을 겨우 넘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퍼센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기본급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또, 근속수당을 현행 3만 25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라고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인 데다, 근속연수가 늘어도 수당이 늘지 않는다. 20년 상한선도 있어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수당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강사 노동자들,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급이 인상되고 수당이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흘 파업을 결의하는 것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4월부터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교육청들에게 우리가 선빵을 날리자”며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파업의 핵심 대열이 될 것이다. 이 파업이 승리하는 것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2018-11-28
신정환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2019-03-20
이정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2018-11-10
이정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2019-06-20
장호종

문재인 취임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배신을 성토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2019-05-12
신정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양치기 정부가 시커먼 본색을 드러냈다!

2019-06-22
김문성
6월 21일 저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3월 말 4월 초 …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이젠 끝’이라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가 굉장합니다”

2019-06-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9-06-27
이정원

성명: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06-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2019-06-30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