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저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최저임금 재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보상도 없이 사용자들 맘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대변해 국회에 개악 입법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한 것은 정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철제 바리케이드와 무장한 진압 경찰이었다. 그리고 항의에 앞장선 민주노총 간부들을 줄줄이 잡아 가두더니 급기야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구속했다. 국회에서 진짜 폭력을 휘두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막겠다고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저항(+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추가 노동개악을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신호이다.
또한 예고된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에 대한 협박이자, 투쟁의 실질적 조직을 어렵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괜히 노동자들을 착각하게 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도 있는 어설픈 노동존중 제스처를 그만두라는 우파의 압력을 받아 왔다. 문재인은 사용자 계급의 지지를 받으려고 별 망설임도 없이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았다.
이것이 취임 후 2년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회적 대화로 상생하자,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총회에 가서 산업안전을 노동기본권에 넣지 말라고 로비를 했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6월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방문한 재벌 박용만은 여야 지도부에게 극진히 환대 받았다.
대화하자고 불러 놓고 개악안을 받으라고 들이밀고는 그것을 거절하니 구속 탄압으로 답하는 정부, 대통령 지시 하나면 될 노동개혁들도 질질 끌다가 개악 법안과 맞바꾸라는 양치기 정부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노동운동 덕을 입어 집권해 놓고 이제 와서 사용자 편을 들어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는 이 정부에게 더는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무시하는 이런 작태를 벌인 것은 그동안 좌파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대정부 투쟁 태세 구축에 소홀히 해 온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이제 피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사용자를 위해 노동개악으로 돌진하는 문재인과 정면 충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일단 예고된 비정규직 파업에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대정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