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커녕 완강하게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서 3일간 파업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미진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파업의 의의를 말씀해 주세요

각개전투하기보다 단합해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학교, 시도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까지. 이런 점에서 예년에 비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은 모여서 연대해 왔어요. 지난해 대표적으로 잡월드, 마사회 싸움 등에도 계속 함께하며 연대해 왔죠. 

이게 더 확장돼 민주노총 내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이 하나로 뭉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제로 싸우는 것이니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전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비정규직 철폐예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임금제’인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을 보장하라는 거죠.

하루 아침에 공정임금제 80퍼센트 하기 어려우니 3년 안에 로드맵을 가지고 완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교육감들이 담합해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올렸으니 그만 하라’는 식입니다.

그간 부단히 싸웠지만 힘의 관계상 기본급은 못 건드리고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올려 왔어요. 이제는 노조가 힘도 생기고 기본급을 높이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기본급 6.24퍼센트 상향하는 싸움을 하려고 해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나 교육청은 ‘이제 그만큼이면 됐어, 이제는 끝’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청도 밀리지 않겠다고 대동단결하고 나오니까 현장의 분노가 폭발하고 끝을 봐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청들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이고 싸워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6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겨냥한 거죠.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전체 노동계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조업 분야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싼 임금으로 저질 일자리를 확대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월 임금 200만 원 언저리 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고착화하려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호봉제 최소화, 차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름을 뭐라 부르든 직무급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임금 체계]는 이미 직무급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영양사·강사 직군 같은 유형의 임금체계 하나, 행정·교무나 급식실 유형 하나, 감시·청소·시설 같은 특수직군 하나, 전문성을 가진 임금체계 하나. 이렇게 이미 기본급 자체가 다른 임금체계가 기본으로 네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속수당을 20년 상한으로 묶어 뒀어요.

직무급제라는 건, 근속에 따라 임금이 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인상률이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니까요. 결국 정규직과의 격차는 무시하고 현재 [임금] 수준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근속 상한을 풀어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게 싸움의 화두인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가 용역을 줘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직무급제예요. 이걸 공개하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 폐기 아닌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교육부가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보자며 교육청들과 노조가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해요. 여기에 응했지만 얼마만큼 우리 요구가 들어갈지는 미지수죠.

우리의 기본 입장은 ‘정규직 임금 80퍼센트인 공정임금제’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임금체계나 시도교육청들이 얘기하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얘기 꺼내는 것을 막고 있어요.

2018년 11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궐기대회' 3만여 명이 모여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실행,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미진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가 계속 탄압만 받아 위축돼 있었다면 뚫고 올라오기 어려웠겠지만 투쟁이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한 조직이라 ‘가만히 있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큽니다.

지금 조금 더 밀어붙여 바꿔야만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자리를 줄 수 있지 않나, 우리라도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된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학교가 온전히 돌아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호가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인데 이 구호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된 느낌이랄까요.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제대로 불 붙었다고 해야 하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느낌입니다. 

올해는 집단 교섭 3년차인데, 절차 협의만 세 달을 했어요. 교섭 한 번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투 태세를 갖춰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교육청들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최저임금과 우리의 임금이 같이 묶이게 됐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속수당이 오르게 돼 있어 최저임금이 묶여 버리면 근속수당이 묶이게 되고 기본급 상향도 어려워지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는 순간 내 임금을 정부가 묶어 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 버려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된 거죠.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 활동 중인 학부모와 학생 ⓒ김어진
조합원들이 열 받아 하는 노동개악 중 하나는 파업시 대체근무 투입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급식실이나 돌봄을 멈추는 등 학교를 멈추는 우리의 파업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협도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교섭도 교육청들이 계속 끌어서 3~4년씩 가는 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4년마다 한다고 하면 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식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교육청들의 노동자를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 노동 개악.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요점이죠.

문재인 정부의 후퇴, 배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요?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정임금제’(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등. 우리가 원하던 목표를 ‘촛불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민주당 정부가 먼저 얘기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기대가 사라지면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분노치가 더 높은 거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싸운 만큼 될 것이라고 봤었으니까요.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있어 현장에서 투쟁 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기다려 보자는 현장 정서가 있었어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재인 정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이제는 기대가 분노로 전환되면서, 아마 올해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해서 가장 길게 총파업을 할 것이고 그 이후도 현장의 분노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간 학교 비정규직은 투쟁의 잠재력,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현실로 보여 줬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자부심이 크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급식 여성노동자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해 성장한 케이스예요. 처음 눈을 뭉칠 때는 잘 안 뭉쳐지지만 잘 다듬고 만들어 눈을 굴리면 굴릴수록 배가되죠. 우리는 이렇게 조직됐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 주체다’라고 얘기하며 점차 성장해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붙였고 한 곳 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처우가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에 걸맞는 처우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무직, 즉 처우가 괜찮은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 처우뿐 아니라 전체적 입지, 포괄적인 사안까지를 다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