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토요택배 완전폐지, 집배원 인력확충 지난해 7월, 전국집배노동조합이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과로사 근절, 토요택배 완전폐지, 정규인력증원, 주40시간 노동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 연대>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했고, 지난해 10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토요일 택배 배달 폐지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만 끌다가 ‘인력 증원은 불가’라며 권고안을 거부해 버렸다. 우정본부도 올해 7월 1일부터 집배원 토요근무를 폐지하기로 우정노조와 한 합의한 것을 파기했다.

노동자들은 압도적 파업 찬반 투표 가결로 투쟁 의지를 보여 줬고, 지역별로 수천 명씩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사측은 터무니없는 안을 양보안이라고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며 노동부의 조정 기간 연장이나 요구할 뿐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안은 △도시 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50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인력 증원, 위탁 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인력 충원이 시급한 지역은 직종 전환(238명) 등을 통해 부족 인력 해결 등이다. 

신규 정규 집배원 증원과 토요택배 완전 폐지는 빠진 채 위탁택배원 증원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사측 안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한국노총 소속 우정노조 집행부는 7월 2일 지방본부별 회의를 열어 지부장들에게 ‘이 안을 골자로 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본부의 지부장들은 노조 집행부의 설명에 크게 반발했다. “주5일 근무”라는 표현은 토요근무 폐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인데다 인력 증원 규모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인력 증원 규모를 늘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시 지역에서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 500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집배원의 과중 업무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집배원 1명이 담당하는 구역이 너무 넓은데다 1인 가구와 등기가 늘어 집배원의 배달 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우정본부는 위탁택배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려고 초소형 택배를 집배원들에게 떠넘겨 노동강도를 강화시켰다. 농어촌 지역은 6개월 후에 증원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 지난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위탁택배원이 1000명 가까이 늘었음에도 집배원 사망은 멈추지 않고 있고, 토요근무도 여전하다. 

더구나 우정본부가 적자 대책으로 정규 집배원 감축과 집배원 소포 업무의 위탁 전환(일종의 외주화)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위탁택배원 증원에 합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수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이와 같은 외주화 방안은 정규직 인력 충원 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위탁택배원 증원 규모를 더 늘리는 안이 나온다 해도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지가 상당한 상황에서 투쟁해 보지도 않고 이런 꾀죄죄한 사측 안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우정노조 집행부는 꾀죄죄한 사측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우정노조 집행부가 턱없이 부족한 사측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사측은 이 내용을 이미 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흘린 데다가, 그간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사측의 위탁택배원 증원안에 대해 규모 정도만 문제삼거나, 토요 배달 폐지와 인력 증원 규모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언론과 사측 관리자들을 통해 교섭안을 듣게 되고 거듭되는 조정 연기를 보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다. 

기층에서는 우정노조 집행부가 교섭 결렬과 파업 돌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 소속 집배노조는 6월 28일 성명을 발표해 “정규 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완전 폐지라는 원칙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우정노조 집행부를 압박하고, 파업 동력을 유실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우정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시간만 끌다 투쟁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배노조는 7월 1일에도 입장을 내 우정노조의 거듭된 조정 연기를 비판했다. 사측이 제대로 된 양보안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매달려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갉아먹는 효과만 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우정노조 집행부가 턱없이 부족한 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배노조는 “[독자적으로] 요구안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7월 5일 조정 회의 장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 또 합의 유무에 상관 없이 7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하며, 이날부터 토요근무를 거부할 계획이다.  

우정노조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기층의 투쟁 의지를 실제 파업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 정부와 우정본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