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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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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2일차: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라”

신정환
292호 | 2019-07-05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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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2일차였던 어제(7월 4일) 각 지역 시도교육청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그 일부로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일반노조 급식지부, 여성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은 오전 9시 30분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500여 명 노동자들은 집회 시각 한참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였는데도 참가자들은 3시간가량 흐트러짐 없이 힘있게 구호를 외치며 동료들의 발언에 “투쟁!”으로 화답했다.

노동자들은 활력이 있었고 표정도 밝았다. 당일 아침 주요 신문들의 1면 기사와 사진이 공공 비정규직 파업 소식이었는데, 노동자들은 자신의 존재감과 힘을 느꼈을 법하다. 파업 돌입 전부터 쏟아진 “불편해도 괜찮으니 꼭 승리하고 학교로 돌아 오세요”라는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도 큰 힘이 됐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유령 취급을 받았었는데, 파업을 하니까 우리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며 “기회주의적”으로 굴지 말고 즉각 차별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중한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교육청과 각 학교들은 2008년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두 가지 퇴직연금 방식 중 수령액이 더 적은 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

“14년차 조리사 퇴직금이 [지금 퇴직연금 제도이면]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해야 합니다. 투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갑시다.”(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유진아 노원지회장)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과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지원 등도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엔 임금이 없어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옆 동료는 ‘방학에는 라면도 비싸서 사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방학 중에도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김규희 서대문지회장)

“저는 결혼 이주민 여성으로 10년째 다문화언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해서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낮은 처우인데다 [다른 교육공무직은 받는] 근속수당, 교통비, 자녀 학비 지원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교육공무직본부 아마노바 잠자골 조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를 유지·양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높았다. 전일제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3일째 서울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전담사분과 홍순영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합니다.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임금은 보장하지 않은 채, 여성의 사회적 진출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 교실 저 교실, 시간제 돌봄사와 시간제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들으러 떠돌아 다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도 함께했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노동자연대, 민중당 등.

노동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7월 5일)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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