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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투쟁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와 의정부 미군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는 6월 14일부터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터에 대한 매입에 들어갔다. 정부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군기지 이전 터의 예상 규모는 3백49만 평에 이른다.

그 동안 수도 한복판인 용산에 미군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미군 정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그 동안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와 관련이 깊다. 부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민중연대가 지적하듯 미군기지들의 ‘서해안 벨트화’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패트리어트 미군기지 배치, 평택으로 이전 등. 이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이런 미군의 계획은 동북아에서 불안정성을 부추길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운동은 7월 10일 평택으로 집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 운동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미국 세계 제패 전략의 매우 세부적인 하위범주다. 미국의 전략은 이라크에 집중돼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운동 세력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약점이다.

게다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용산과 의정부의 미군기지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이든, 의정부든, 평택이든, 우리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