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우릴 10년 넘게 거저 부린 도로공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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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불법파견 판결(1, 2심)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긴커녕 자회사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해 버렸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7월 1일부터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월 5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1500명 해고 이후, 서울요금소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계십니다. 톨게이트 진입로 연좌 농성도 벌였는데요.
뉴스에는
경찰은 저희가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꾸려질 때 노측 대표가 6명, 도로공사 사측 대표가 6명이었고 민주노총 대표는 저 하나 들어갔거든요. 제가 자회사에 반대해서 끝까지 서명 안 한 노동자 대표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노측 성향보다는 사측 성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서명을 못 했어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원래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노·사·전문가가 모두 합의해야 해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수결로 한다 그랬으면 저흰 안 들어갔어요. 지난해 9월 5일 합의하는 자리에서 전원 서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는 합의됐다고 우기면서 우리를 자회사로 몰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로 안 가면 12월 마지막날 해고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단식하면서도 계속 자료를 만들고 전국 수납원들에게 팩스로 보냈어요. 사무실에서 용케 받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사측이 찢어 버려요. 그럼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을 잘 몰라서 자회사 가신 분이 있어요.
6월에 전국에서 200여 명이 우선 해고됐어요. 그때 저희는 수납원들이 많이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해고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중에는 정년 1~2년 앞둔 분이나 올해가 정년인 분도 계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도로공사 직원이었어요. 도로공사 이름으로 받은 월급 봉투를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이 IMF 터지면서 구조조정 1순위가 된 거예요. 외주사로 변경되면서 외주사 사장이 해고시키고,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해고시키고.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측은 자회사로 가면 임금을 30퍼센트 올려 준다고 해요. 임금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수납원들 중에 임금 때문에
자회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회사 전환 5일 전인 6월 25일, 자회사를 선택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직접고용되는 사람들한테도 수납 업무를 줄 거였으면 우리가 왜 자회사를 선택했겠느냐’는 거였어요. 그 집회를 보고 확신했어요.
저희는 수납 업무를 해 왔고 수납 업무로 지위 소송을 했어요. 도로공사는 저희가 수납 업무로 지위 소송한 게 아니라
도로공사는 갑 중의 갑이에요. 영업소마다 외주사 사장이 있잖아요. 이 외주사 사장도 도로공사가 시키는 걸 해야 하잖아요. 계약 연장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도로공사는 외주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어 가요.
사측은
어떤 영업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국에 톨게이트가 대략 350~360곳 있어요. 그중 대여섯곳씩 뭉쳐서 한 지사가 관리해요. 그러면 외주사 사장이 지사 비위를 맞추려고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도 안 봤으면서, 월급 얼마나 많이 받아 먹으려고 정규직화 요구하냐’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최저임금 겨우 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하기 전엔 최저임금을 안 넘는 사업장도 많았어요. 그땐 몰라서 고발을 못 했어요. 사측은 기본급에 교통비, 식대를 넣는 꼼수를 부려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회사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공사 사측은 ‘스마트톨링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자회사를 다 매각하거나 민간으로 넘겼어요. 톨게이트에서도 기계를 고치고 관리하는 DB정보통신
도로공사는 외주사와 계약할 때 감원
스마트톨링이 아니라고 해도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수납원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도
도로공사는 정리해고로 가는 수순으로 자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자회사 전환은 지금 안 자를 뿐, 좀 이따 자르겠다는 것에 불과해요.
저는 정규직 전환 협의 대표로 들어가서 ‘3년이든 4년이든
그렇게 못 할 거면,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들라는 요구도 했어요. 수납 업무 관리하는 본사 건물이나 자산까지 다 넘어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납원 인원만 넘어 가요. 도로공사 직원은 안 넘어 가요. 결국 수납원만 덩그러니 남겨 놓는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직접고용 기간제 조무원으로 고용하겠다고도 말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는 2년 안에
또, 대법원에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은 전체 수납원의 15퍼센트도 안 돼요. 700명 정도에요. 민주노총 조합원 600명 중에는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자회사로 가신 분들은 ‘대법원에서 승소해도 당신들 지위는 자회사에 있다’ 하고 서명하고 갔어요. 이거 문제 있거든요.
도로공사는 여전히 자회사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1, 2심만 보더라도 소송하지 않는 수납원까지 지금 다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뻔히 예상되는 대량 해고를 방관했고, 도로공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측을 만났는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인간이 1500명 해고에 대해 ‘해고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미친 거죠. 그날
지금 정부 입장은 도로공사랑 얘기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정부가 와서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말이라도 하면 위로가 될 텐데 그러긴커녕 우리 탓이라니. 어떤 노동자가 해고를 선택해요?
앞으로의 계획과 연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잘려서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고용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는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직접고용돼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있는 임금 정도만 받으면 돼요. 도로공사가 우리를 10년, 15년
일부 언론은 청와대 앞에서 진상 부린다는 둥 더럽다는 둥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분리수거나 화장실 청소도 다 해요.
언론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연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