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조승진

7월 9일 검찰이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어 간 열사들, 구속과 해고와 손해배상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이들의 투쟁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줬다. 이런 투쟁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더는 불법을 묵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짜 사장’ 정몽구와 정의선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몽구와 정의선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난 15년간 현대·기아차는 수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누구의 지시로 사용했단 말인가?

더구나 검찰은 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출고·물류·검사 공정 등은 쏙 빼고 ‘직접 생산 공정’만 기소했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다.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친기업 기조를 분명히 하자 검찰 역시 불법파견의 진짜 주범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속에서 정몽구와 정의선이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부분적 특별채용 꼼수를 펴고 있다. 

그뿐 아니다. 사측은 지독한 임금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 삼아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300만~1500만 원가량 삭감했다. 이도 모자라 노조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월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맞서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가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그린푸드의 비정규직 6개 지회가 7월 24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불법파견 처벌!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 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로 서울에서 공동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에 적극 연대를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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