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한국 내에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 유사한 배상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 여기에는 아직 청구권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북한도 포함된다.

이제 한·일 갈등은 ‘경제 전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쩌면 한국은 수년 뒤에 일본을 추월해 세계 4위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일본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첨단 수출 제조업을 겨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채보상운동, 명량해전 12척, 항일 의병 같은 역사 얘기까지 꺼내며 일본의 경제 압박에 저항할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요구도 거부했다.

2018년 5월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왼쪽)과 아베 신조(오른쪽) ⓒ출처 청와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타협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즉, 일본이 협상에 응한다면, 이전에 제시한 ‘1+1’안에서 더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1+1’안은 배상이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이 아니라 한국·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타협안이다.)

7월 15일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시한 방안[‘1+1’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효력이 1년이어서, 한국 정부는 매년 여름마다 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협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중재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해악적일 수 있다. 미국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패권 유지에 필요한 동맹 관계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외려 미국의 중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반동적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며 계급을 초월한 범국민적 단결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진보파는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 가야 한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를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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