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한다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은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다고 선언했고, 일각에서는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북·미 실무 협상 개시에 필요한 의견 접근이 원활한 것 같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북·미 회담을 실패케 한 기존 견해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듯하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반대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은 6월 말 트럼프 방한에 항의한 운동의 주장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미국 제국주의가 외교 합의를 지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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