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해 현재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사람 중심"인가 ⓒ조승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노동자들과 합류해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했을 뿐인데 해고됐다는 사실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인데다 장애인들도 적지 않다. 이런 노동자들이 비를 맞고 매연을 마시며 20일 가까이 노숙 농성을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매몰차게 자회사만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같은 날 국무총리 이낙연도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해고했다. 정부가 책임져라”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직접고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직접고용 회피를 정당화해 준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이다. 도로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피해가려 한다. 정부가 스마트톨링(무인화) 도입으로 인력 감축을 계획한 상황에서 직접고용은 인력 ‘유연화’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산업 수요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이 예상되는 업무를 전환 예외 사유로 둔다면서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도로공사의 계획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국토부·기재부·노동부는 신속히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대량 해고를 며칠 앞두고 열린 협의 자리에서도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같은 인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정부와 도로공사가 한통속이 돼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부지부장은 “정부와 도로공사가 몇 개월만 버티면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자회사로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접고용이 ‘방만 경영’?

이강래는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도로공사와 동일한 공공기관이 된다는 것으로, 직접고용과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직접고용이 되면 도로공사 규모가 확대돼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구조조정 압박에도 시달릴 것이라며 오히려 자회사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사기다. 이미 도로공사 사측은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면 필요한 수납 인력은 많아야 2000명에 불과하다며 인원 감축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기존 자회사들이 순식간에 매각된 경험도 익히 알고 있다.

자회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원청인 도로공사가 수납원 업무를 축소하려 하면 자회사가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용역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도 도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자회사가 수천 명의 고용을 책임지려 할 리가 없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도 “자회사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운운은 ‘꿀 바른 독’에 불과”하다며 “가장 확실한 고용 안정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라 직접고용”이라고 비판했다.

직접고용이 된다 해도 구조조정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도로공사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노동자들이 싸워서 일자리를 지키기에는 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부와 도로공사가 한통속으로 자회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버티며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7월 17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서로 격려하며 ‘노조 조끼 색깔에 상관 없이 직접고용을 위해 단결하자’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투쟁을 엄호하며 연대 행동을 적극 조직하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을 벌여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킨 기회를 살려 대규모 연대 집회와 투쟁 기금 모금 등 확실하게 연대 행동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광범한 연대에 압력받은 노동부의 주선으로 노사 간 교섭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사측과 처음으로 교섭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투쟁의 성과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아마도 그간의 태도를 보건대 사측이 양보안을 낸다 해도 자회사 방안 보완 수준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꾀죄죄한 양보안을 내놓고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여러 노조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 투쟁 대열을 분열시키려 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파고 들어 흔들려 할 수 있다.

이런 시도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이 연대 행동을 적극 조직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기층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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