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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학교장들은 근무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탄력근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를 높여 왔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저녁 돌봄(오후 5시~7시)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11시에 출근해 19시에 퇴근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과 행정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출·퇴근 시간을 늦춰 8시간 근무만 유지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래서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7월 18일 서울노동청은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은 단지 출·퇴근 시간 명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돌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 학교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녁 돌봄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초과근무를 원하는 전담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돌봄전담사들은 저녁 돌봄을 맡지 않을 때조차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왔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일제 전담사를 각 학교당 1명으로 엄격히 제한해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일제 전담사 1명이 최소 3개에서 많게는 12개의 학급을 담당하며 동시에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행정 업무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력 충원 요구도 마찬가지로 거부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근무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만 따르겠다는 태도다. 진정서를 제출한 500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에 대해 현재 학교의 근무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결국 돌봄전담사들의 열악한 조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미숙 전국교육공무직 초등돌봄분과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했다.

“인력을 늘리는 게 궁극적 대안이지만, 당장 그게 어렵다면 행정 업무를 볼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 보면서 행정 업무 하는 게 뭐 어렵냐고 해요. 20명 넘는 아이들을 눈으로 쓱 보면서 행정 업무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대충 애나 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돌봄전담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돌봄 교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청은 재정과 인력 확충 없이 돌봄 교실만 늘려 왔다. 기존 전일제 전담사에게 돌봄 총괄 업무를 떠넘기고 부족한 부분은 단시간 시간제 전담사로 메우면서 돌봄의 질을 하락시켰다.

김미숙 초등돌봄분과장은 인력 충원 없이 생색내기 하는 정부와 교육청을 성토했다.

“정부와 교육청은 시간제 전담사만 늘리려 해요. 저질 일자리 양산의 일등 공신이 돌봄 현장이라 할 정도로 초단시간 전담사가 많아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학부모들이 부담되어 저녁 돌봄 신청을 못 해요. 인력이 충분해야 학부모들도 마음 편히 돌봄 교실을 신청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4시간짜리 시간제 전담사를 고용하는데, 이분들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전일제 전담사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제 전담사들이 7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전일제 전담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