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군비는 수십억 달러 증액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그 이면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힘을 전세계에 투사하기 위해 군사력에 기대고 있다 ⓒ출처 미 해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기업과 군대를 최우선에 두는 연방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를 얻어 냈다. 

이 안에 따르면, 총 연방 예산 1조 1200억 파운드[한화로 약 1600조 원] 중 절반 이상이 군비로 쓰일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 예산 90억 파운드[한화로 약 13조 원] 증액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돈으로 군수산업에서 더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괘씸하게도 이 안은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부 사이의 협상으로 도출된 결과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와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성명을 발표해, 이 합의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산층의 우선순위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미국 군대다. 미국 군대는 국방 예산을 6000억 파운드[한화로 약 860조 원] 요구했는데 “겨우” 5900억 파운드[한화로 약 850조 원]만 받았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다.

미국은 70개국에 흩어져 있는 기지 800곳을 이용해 전 세계에 자신의 힘을 투사한다. 

특히, 미국은 태평양 연안과 남중국해에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에 기대고 있다. 

힘 

중국의 군비 지출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공화당·민주당 양당 지도부 모두 미국 제국주의 패권 유지에 충실하다.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 찬성 284표 대 반대 140표로 가결됐다. “분대”로 알려진 [진보·좌파 성향] 민주당 하원의원 4명은 의견이 갈렸는데, 일한 오마와 아이아나 프레슬리는 반대표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틀라입은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이제 상원에 회부돼 있고, 다른 좌파 인사들은 이 합의안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상원의원 패트릭 레히는 이렇게 말했다. “하원이 트럼프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 트럼프가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돈을 가져다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레히는 본인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합의안에 “독소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이란 트럼프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부처 예산에서 끌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처들을 말한다.

지난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국경 경비 강화에 이전 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트럼프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부처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긴급명령을 발령했다. 

소수 공화당 의원들도 정부 부채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안 합의를 반대한다. 이 자유 시장 경제 광신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로울 모든 공공 지출 인상에 반대한다. 

이 새로운 예산안은 월가 금융권에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철저하게 당신들을 지지한다!


310만 명이 굶주릴 수 있다

트럼프가 부자들을 이롭게 할 이번 합의를 마무리하자, 그의 정부는 310만 명에 대한 ‘푸드스탬프’[연방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식량 배급표] 혜택을 삭감하는 안을 냈다.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은 연간 소득이 2만 7020 달러[한화로 약 3193만 원] 이하인 가구(3인 가구 기준)를 지원한다. 

트럼프 정부안은 직업이나 저축이 어느 정도 있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 26만 5000명이 무상급식을 개별적으로 재신청해야 한다. 

저축이 어느 정도 있는 연금 수급자도 무료 식량 배급에서 제외될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과 국경통제에는 기꺼이 수백조 원을 쓰지만, 푸드스탬프를 삭감해 25억 달러[약 2조 원]를 아끼려 한다. 


트럼프가 폭격을 자랑스럽게 떠들다

2017년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초대형 폭탄] “모아브(MOAB)”를 투하했다. 7월 22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을 훨씬 더 투하할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사람 10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는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지구 상에서 완전히 말살될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열흘 안에 끝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진 않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1주일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000만 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게 말이 되나? 난 1000만 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미국의 군비는 트럼프의 살인적인 환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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