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얼마 전 7월 31일 서울 목동의 한 빗물 배수 시설에서 이주·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3명이 물에 잠겨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슬렀다.
정부가 규제 완화 시동을 걸자 기업들과 보수 언론이 더 날뛰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통 큰’ 규제 철폐를 연일 부르짖었다.
며칠 뒤인 8월 8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신용현은 이달 안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개악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다. 전자는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이다. 후자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전부 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은 한국의 화평·화관법이 일본보다 3.5배나 많은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며, 규제가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제정되고 시행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 한국 소재·부품 산업이 일본에 뒤처진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하향 평준화해서 얻는 “경쟁력 강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거국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을 살리자면서, 이 나라의 훨씬 다수인 노동자·지역 주민·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돼도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이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 안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제2, 제3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현재진행형
현재 작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은 4만 종이 넘는다. 한국의 직업성 암 발병자 수는 한 해 무려 9500여 명에 이른다(2010년 국립암센터).
그러나 화관법이 관리하는 물질은 2000종에 못 미친다. 이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출 기준을 규정한 물질은 700여 종에 불과하고, 노출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물질은 200여 종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 규제를 풀어 이 부문의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자고 한다. 하지만 이윤 논리에 따라 안전을 내팽개친 건 삼성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제품은 중소기업이 만든 ‘세퓨’ 제품이었다.
고작 3년 동안 판매된 이 제품은 무려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해당 기업의 사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존해서 살균제를 만들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문제 없이 이 제품을 허가했고, 심지어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유해하지 않다고 관보에 고시하기까지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살인 화학물질) 참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4월까지 사망자만 1402명에 이르고 사망하지 않은 피해자 6000여 명은 폐가 굳어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몫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양순필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으로부터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는 추악한 사실이 밝혀졌다. 참사 해결을 약속하면서 집권한 정부·여당이 이런 보수 야당과 손잡고 안전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 지배계급은 한일 갈등 속에 커진 일본에 대한 반감과 애국 열풍을 이용해 ‘우리 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윤을 우선해 일본 노동계급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본 국가의 법 실태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한국에도 적용하자는 게 문재인 정부와 한국 지배계급이 말하는 “애국”의 실제 내용이다.
진보·좌파는 국가 경제나 산업 경쟁력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위선적인 노림수를 일관되게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