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295호 | 2019-08-20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공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노동자들은 폭염 속 거리로 내몰아 놓고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미진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류 언론들에서도 우호적으로 다룰 정도로 투쟁 지지 여론도 광범하다. 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KBS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은 노동자들의 애환과 투쟁을 생생히 다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을 이용해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우리는 그 국가에 의해 해고됐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8월 16일 도로공사는 공식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이라는 제목의 자회사 정당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카드뉴스에서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가 “국민 생명·안전 외의 업무”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므로 직접고용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협소하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도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과의 “노노갈등” 때문에 1500명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가소로운 책임전가다. 협박과 회유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자회사를 강요해 이 사달을 만든 장본인은 도로공사다.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벌써 남원순창 지역 공천 얘기가 돌고 있다. 중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자기는 출세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역겹다. 

8월 12일에 노동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강래 공천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서울지역 원내 민주당 의원 사무실 35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용산참사를 자행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을 경주에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 만행이고 패악질”이라는 민주일반연맹의 이강래 비판은 완전히 옳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8월 19일에 이강래를 파견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다. 

이처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강래를 강하게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묵묵부답이다. 이강래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수뇌부 사이의 교감 없이 공천 추진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섭이 시작되고 도로공사는 1500명 중 대법원 판결 계류자 300여 명에 대해 한시적 기간제 채용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공사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는 1, 2심도 끝나지 않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들은 소송도 포기해야만 한다.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8월 31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맑시즘 추천 주제

  • (제목 없음)

  • (제목 없음)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2019-07-17
이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2019-07-02
양효영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2019-07-24
차승일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2019-08-23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운영위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2019-08-29
양효영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2019-08-30
​박설

톨게이트 노동자: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2020-02-02
양효영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