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류 언론들에서도 우호적으로 다룰 정도로 투쟁 지지 여론도 광범하다. 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KBS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은 노동자들의 애환과 투쟁을 생생히 다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을 이용해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우리는 그 국가에 의해 해고됐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8월 16일 도로공사는 공식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이라는 제목의 자회사 정당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카드뉴스에서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가 “국민 생명·안전 외의 업무”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므로 직접고용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협소하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도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과의 “노노갈등” 때문에 1500명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가소로운 책임전가다. 협박과 회유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자회사를 강요해 이 사달을 만든 장본인은 도로공사다.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벌써 남원순창 지역 공천 얘기가 돌고 있다. 중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라는 칼을 휘두르고 자기는 출세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역겹다.
8월 12일에 노동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강래 공천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서울지역 원내 민주당 의원 사무실 35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용산참사를 자행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을 경주에 공천한 자유한국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 만행이고 패악질”이라는 민주일반연맹의 이강래 비판은 완전히 옳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은 8월 19일에 이강래를 파견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다.
이처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강래를 강하게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묵묵부답이다. 이강래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수뇌부 사이의 교감 없이 공천 추진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섭이 시작되고 도로공사는 1500명 중 대법원 판결 계류자 300여 명에 대해 한시적 기간제 채용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공사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이는 1, 2심도 끝나지 않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들은 소송도 포기해야만 한다.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8월 31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