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위원들을 경사노위에 참여시켜,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방하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문하고 이것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노총의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를 다룰 본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다. 연이은 불참으로 본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층별 위원을 “보조축”이라며 비난하고 깎아내렸다.
이처럼 계층별 위원들이 노동개악의 들러리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아예 해임한 것이다.
이번 2기 경사노위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본위원회 개최 요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 위원들이 노동개악을 막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예 손쉽게 해임하려고 한다.
노동자 양보라는 답을 정해 두고 거기에 경사노위 구조를 끼워 맞추는 것이다.
1기 경사노위 파행이 계층별 위원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경사노위 신뢰 추락과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서 비롯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 등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 하면서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커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본회의 합의 없이 의제별위원회 합의만으로도 효력을 가진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국회에 넘겼고, 문재인은 이를 두고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추켜세웠다.
정부의 말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후퇴 등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한 것도 경사노위의 본질을 드러냈다.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한 민주노총 좌파들의 공동 대응도 경사노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한편, 계층별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노총의 무능과 무책임”도 경사노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8월 30일 계층별 위원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2기에는 참여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이 쉽게 추진되기 힘들었다. 정부가 자신의 반노동 정책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사노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보수 경제지들은 “이제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면서 2기 경사노위에 신속한 개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사노위 밖에서 민주노총이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서 이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