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 ⓒ강철구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노동자들은 경기교육청에 직접고용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특수고용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차별했다. 

경기교육청은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용역 시절에 받던 수당과 복지를 축소해 임금을 삭감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는 취업규칙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한다는 협박에 울며 겨자먹기일 수 밖에 없었다.  

뻔뻔하고 야비한 경기교육청의 공격 때문에 용역 근무 시 240만 원이던 청소 노동자들의 월급이 직접고용 전환 이후 170만 원으로 삭감됐다. 무려 70만 원이 삭감된 것이다.

240만 원이던 임금(위)이 정규직 전환 이후 170만 원 이하(아래)로 삭감됐다 ⓒ강철구

경기도교육청의 악랄한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악된 취업규칙은 초과근로를 해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노조가 가산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2019년 8월 1일부터는 초과근로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학교 상황에 맞게 7시간, 8시간으로 계약한 학교 31곳에 6시간으로  전환을 압박했다.

초과근로를 못하게 되면서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깎여 8월부터는 140만 원(실 수령액은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8시간 동안 하던 일을 6시간 안에 마쳐야 해 노동강도도 대폭 강화됐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전환 1년을 축하하기는커녕 임금이 거의 반토막이 난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 김덕권 씨는 말한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임금 삭감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토록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패를 생생하게 증언하는데도, 정부는 “성공적이었다”며 뻔뻔하게 자화자찬했다.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 중 고작 10퍼센트 남짓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이조차 “특수고용직군”을 만들어 조건을 더 후퇴시켜 놓고 말이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경고파업에 이어 노동조건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청소 노동자의 삭감된 임금을 즉각 되돌려 줘야 한다. 

"생존권 위협하는 임금삭감 규탄한다" ⓒ강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