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해고를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17년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게다가 더 다수를 차지하는 ‘휴직 대체기간제 교사’ 등의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본부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의제에 포함된 기간제 교사의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 요구들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 차별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전교조 집행부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화’에는 반대한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해 사회적으로 큰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규직 교사들의 조건을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교사 선발 인원을 지금의 반토막으로 줄임으로써, 교사 정원을 10년간 수만 명 줄이는 “역대 최악의 교원 수급대책”(전교조)이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도 손쉽게 교사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투쟁과 맞물릴 때 더욱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에 맞서 투쟁하며,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과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냈고, 호봉 차별 폐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