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하 존칭·직함 생략)이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집행부와 면담을 했다. 김상조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70여 일 만이다.
김상조는 취임 직후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개악 추진 등에 반발해 방문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김상조의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면담을 전후로 톨게이트, 기아차 비정규직 등 몇몇 현안 투쟁들과 관련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면담을 성사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법하다. 그러나 뒤에서 말하겠지만,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정부·민주당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서, 노동자 운동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계급 불평등이 조국 논란의 핵심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의 연출이 조국 반발 여론 무마에 필요하다고 봤음직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추진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침 세계경제 불안정 심화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갈등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회적 대화로 다시 끌어들여, 향후 벌어질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건대 민주노총 집행부가 김상조의 면담 요청을 수락한 것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 준 셈이다. 물론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 악화와 한국당의 공세로 곤경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공약 이행이나,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본질과, 경사노위가 노동자에게 양보를 압박하려는 기구였다는 점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명환 집행부는 여전히 사회적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계급투쟁의 현실은 정반대다. 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며 투쟁하고 몰아칠 때 각종 노동개악을 막고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노동개악 철회와 ILO협약 즉각 비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의 위기 때 김상조와 면담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문재인 정부에 진보적 분칠을 해 주고,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에 강조점을 둔다는 신호를 기층 노동자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서 김상조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 관행” 운운하며, 공공부문의 ‘노정협의 틀’ 구성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개선 약속도 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이 보장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규직화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변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는 ‘또 다른 하청회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면담 장소까지 들어와 직접고용을 요구했는데도 말이다.
김상조가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톨게이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해결하라”고 항의했지만, 김상조는 어느 것 하나 확답하는 게 없었다. 민주노총 건물 입구에서 팻말 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 전교조 조합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9월 3일 노동부 차관과 기아차 비정규직 면담, 9월 4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 면담도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김상조는 김명환 위원장이 요구한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 중단이나 재벌 개혁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민주노총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점들로 미루어 보건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요구한 대로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협의 틀이 구성된다고 한들 노동개악 저지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1기 경사노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정협의를 한다면서도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협의에 기대를 거는 척하거나 실제로 기대를 걸지 말고, 현재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확대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하반기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좌파들은 노동자들이 좀 더 투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화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