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자 8월 31일 오후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승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 중이다. 청와대 앞 농성과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한 도로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지난 3일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발표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문제로 첨예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이강래가 발표를 연기한 다음날,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또한 9월 4일 오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 지도부와 면담을 했다. 

그동안 6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절규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정부가 대화에 나서자 적잖은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청와대가 막 나가는 도로공사와 이강래를 강제해 주길 바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제스쳐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김상조는 “삼권분립을 벗어나 조치하는 것 상상 못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나머지 1200명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권분립 운운은 어처구니없는 책임회피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허가해 준 것은 “삼권분립”인가?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자회사 정책이 야기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김상조의 말은 사실상 기존 도로공사 입장인 자회사 방안을 고수한다는 뜻이다. 대화와 타협 제스쳐를 취하는 정부 태도에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 

또 정부나 도로공사 측은 투쟁 대열을 분열·약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대비도 필요하다.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김상조는 톨게이트 문제는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복합적 사안이라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다른 비정규직 투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기를 봐서 도로공사 측은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난 300여 명에게 업무 발령을 내릴 수도 있다. 발령을 몇 차례 거부하면 해고 협박이 들어올 수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도로공사 측이 분리교섭 시도에서 노렸던 것처럼 여전히 한국노총 쪽을 흔들어서 불충분한 안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측 노동자들이 투쟁 구심을 유지하며 전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정세 속에서 투쟁해 직접고용 약속을 받은 것을 보면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유실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공언한대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실질적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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