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소유와 사회주의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산업이] 주식회사, 트러스트, 또는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폐기되지 않는다. … 근대 국가는 어떤 형태를 취하든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기관이고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전체 국민 자본의 관념적 화신이다. 생산력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국가는 실제로 국가 자본가가 되고 더욱더 국민을 착취한다. 노동자는 여전히 임금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만약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1970년대 박정희 시절 남한이야말로 사회주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배계급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만 보며 그 나라들을 사회주의라 규정했다. 그러나 한 사회를 규정할 때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그 체제의 진정한 동학을 중시하는 역사유물론의 방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를 말했다고 해서 당시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말할 수 없듯이 말이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1917~2000)는 1947년에 옛 소련과 동구권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은 동구권 체제가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이라는 동학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징으로 본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비록 국내에선 경쟁이 없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서구 국가들과 경쟁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늘어나긴 했지만, 압도적으로는 군사적 경쟁이었다. 이런 상황은 외견상 서방 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과는 달라 보이기도 했지만, 체제의 착취적·경쟁적 동학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냈다.
동유럽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 만든 잉여를 산업 발전에 투입해야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가졌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묘사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상품 판매 경쟁을 하다 보면,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노동계급을 소외시키는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기구를 이용한 강압적 탄압이 일상이 됐다. 생산수단을 소수가 좌지우지 하는 사회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부패도 당연히 생겨났다.
축적 경쟁 과정에서 체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내적 모순에 부딪히며 경제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 축적 과정에서 지배계급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지닌 노동계급을 만들어 낸다. 제 아무리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도 노동계급을 무한정 통제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옛 소련과 동유럽은 195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후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함께 노동자 저항으로 붕괴했다. 이 과정은 이 사회들이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