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9월 26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타 지부 파업 출정식 ⓒ이미진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직원 중 공사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40~45퍼센트 수준이다. 10년을 일해도 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철도공사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실정이다. 철도공사가 위탁비를 줄이려 온갖 꼼수를 부려 연차나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누더기 침구류와 불안정한 숙소를 제공하는 비인간적 처사도 벌어진다.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것이 “고용의 질 개선”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며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는 철도공사의 민낯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고용 정책의 문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만 되도 어디냐’고 말하면서 자회사 고용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감수하라는 식이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다.

또 정규직화 요구가 공정성을 무시하는 특혜라도 되는 양 말하며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러나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공정성 잣대가 얼마나 위선인가를 보여 줬다. 조국 사태로 계급 분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에서 보듯, 이 사회는 출발선부터 불평등하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강경한 사측에 맞서 승리를 거두려면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완강히 맞서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벌어진 코레일관광개발 파업 때도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파업해 사측을 압박하려 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의 계획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정규직) 집행부가 대체인력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조합원들에게 대체 업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비조합원이나 학생 등 알바생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대체인력 거부 지침의 효과가 없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자회사 노조 공동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대체인력 저지에도 적극 나섰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파업의 당사자인 코레일관광개발지부도 대체인력을 막지는 않았다. 투쟁 경험이 거의 없는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강력한 정규직 노조의 지원 없이 대체인력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의 정규직 활동가들과 함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체인력 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면 파업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심화를 이용해 투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는 기회로 삼기보다 우파 득세를 우려해 정부 비판을 삼가거나 맞서기를 회피하는 태도가 노동운동 내에서 적지 않다. 상당수 노조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최근 노동자 투쟁들이 파편화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배자들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효과가 떨어지는 파업이 반복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와 냉소가 자라날 수 있다.

물론 철도와 같은 주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적 효과(파괴력)가 떨어져도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2013년 12월이나 2016년 10~11월 철도 파업이 박근혜 정부를 심각한 위기로 빠뜨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파업의 경제적 효과가 결합되면 이런 정치적 효과는 훨씬 강력해지고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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