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2월 5일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발표한 김용균 사망 대책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정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따로 만들어 고용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논의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9월 19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사전협의체 노동자 대표단과 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고용안정 TF’의 우원식·최인호 국회의원이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설립안은 비정규직을 한전 또는 발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심지어 이 미흡한 당정 발표조차 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의 방해로 8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 2인 1조를 위한 인원 충원과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 사고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이미 모든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용균 씨의 끔찍한 죽음 이후에도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면서, 안전과 처우 개선 관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을 이어 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파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지금의 상황이 투쟁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유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투쟁을 굳건하게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