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으로, 모든 집배원들은 우체국이 소재한 지역 규모에 따라 월 8만~12만 5000원을 받아 왔다.

우정본부는 올해 초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보로금과 출장 여비 지급을 미룬 바 있다. 우정본부는 4월에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면서, 앞으로는 보로금을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세칙을 개악했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 10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월 6일 토요택배 완전폐지! 정규인력 증원! 비정규직 철폐! 집배노조 결의대회 ⓒ이미진

또한, 우정본부는 위탁택배 업무 중 소형 물량에 대한 처리를 집배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측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위탁택배원의 임금은 그만큼 줄이고, 집배원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이려 한다. 사측은 이런 시도를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꾸준히 시도해 왔다.

최근 고양일산우체국이 이런 계획을 밝히자, 집배노조 고양일산우체국지부는 10월 4일 우체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집배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소형 택배 전가 말라” 하고 반발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금도 노동강도가 상당한데 소형 택배 전가로 [물량이] 20~30퍼센트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하고 규탄했다. “사측의 노동자 분열책에 맞서 위탁택배원들과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우정본부는 7월 8일 우정노조와 맺은 노사협정서에서 집배원 업무 경감과 보로금 증액 예산 반영 등을 약속해 놓고는, 되레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을 때 “충정을 잊지 않겠다”(국무총리 이낙연)고 하더니, 여전히 정규 집배원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우정노조 집행부가 기층의 높은 열망(파업 찬성율 93퍼센트)을 배신하고 파업을 철회한 결과다. 

집배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임금 삭감 저지·정규 인력 증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가 사측의 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좋기로는 고양일산우체국지부와 같은 현장의 투쟁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위탁택배원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투쟁력은 배가 될 것이다.

별정우체국법 폐기하고 노동자들을 경력직 공무원화하라

전국의 우체국 3500여 곳 중 736곳은 별정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은 1961년부터 도서·산간 벽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민간인이 우체국장이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은 지방에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청사 등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전액 지급했다.

별정우체국장(공무원 6급)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장 지위를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도 있다. 초기 설치비만 내면,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 받고 대대로 승계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별정우체국 집배원과 사무원은 무소불위의 별정우체국장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한다.

또한,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 별정우체국 폐국 시 당연 퇴직해야 하며, 직급에도 제한을 받아 임금과 퇴직연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국가가 운영 예산 전액을 투입하는 만큼 별정우체국을 국가가 인수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