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헤드라인
  • 기본입장
  •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 노동자 운동
  • 국제
  • 경제
  • 차별
  • 집회소식
  • 추천 책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공개 토론회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헤드라인
  • 기본입장
  • 한국 정치
  • 노동자 운동
  • 국제
  • 경제
  • 차별
  • 집회소식
  • 추천 책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공개 토론회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새 기사 | 구입처 안내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박설
300호 | 2019-10-10
| 주제: 노동자 운동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6월 1일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이미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은 아예 빠져 있다.

둘째, 그나마 개선됐다고 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인정도 매우 제한적이다. 해고자·실업자는 사업장 단위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될 수 없고, 사업장 출입도 제한된다.

공무원·교사의 노조 가입 대상에 해직자를 포함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정부가 당장 시행해야 마땅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등은 전혀 언급도 없다. 공무원의 경우 특정 직무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과 쟁의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셋째,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워 오히려 개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업장 점거를 일절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을 노린다. 현행법도 사업장 점거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업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점거 농성, 파업 집회 등까지 모조리 불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물론, ILO 협약 비준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자유한국당은 역겹다. 국회에서 비준안과 관련 입법안을 각각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라 더한층 개악될 가능성도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얼마든지 전교조 합법화 등을 위한 행정조처를 즉각 시행하고, ILO 협약 ‘선 비준’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 문제를 경사노위로 가져가고 국회로 떠넘기면서 꾀죄죄한 기본권 보장을 대가로 개악 입법을 추진해 왔다. 사용자들의 편에 서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후퇴를 낳을 반(反)노동 사법 적폐를 늘리면서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기본입장)
정기구독 후원 1천 원부터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거리와 대학과 서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019-07-31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2019-05-30
강동훈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2019-08-31
김현옥  전교조 전국대의원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2019-05-30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2019-10-10
박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2019-10-10
김문성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2019-07-10
강동훈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2019-08-15
김승주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9-10-22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2019-10-10
강동훈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2019-10-12
박설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노동자 연대
  • 소개
  • 기본입장
  • 로고
  • 윤리 강령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기사
  • 전체 기사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온라인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장르
  • 성명
  • 논쟁
  • 논평
  • 칼럼
  • 독자편지
  • 인용
  • 서평
  • 리뷰
  • 사진
  • 만평
  • 강연
  • 평가
  • 분석
  • 인터뷰
  • 기념
  • 전기
  • Q&A
  • 부고
  • 책 광고
  • 일정
  • 카드뉴스
  • 집회 소식
  • 코너
  • 이렇게 생각한다
  • 누구의 말일까요?
  • 99퍼센트의 눈
  • 소식/보고
  • 꼴라주
  • 인터랙티브 뉴스
  • “박근혜는 퇴진하라!”, 133일의 기억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