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연합 함대에는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초계기와 함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이 연합 함대를 꾸리려는 이유가 중동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담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이 군사력을 보내는 것 자체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일본의 중동 파병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새 전략으로 일본 군사대국화의 발판 구실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 이낙연을 일본에 보낸다. 이낙연은 일본 언론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파병은 문재인 정부의 파병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작전을 준비시키고 강감찬함을 아덴만으로 보냈다.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작전 범위 확대를 미뤄 온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종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라고 말해 왔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요청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어떤 방식이든 파병은 그 자체로 미국의 위험한 대(對)이란 위협을 돕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해 국익을 취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현재 이란 민중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고통받고, 약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고조된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중동 민중일 것이다.

한편 이란은 조만간 중국·러시아와 호르무즈해협 근처에서 합동해군훈련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더 큰 열강 간 갈등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동아시아의 긴장과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위험천만한 중동 전장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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