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한미 위기관리각서의 내용을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을 쉽게 동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군사 자산을 대중국 견제 활동에 유연하게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한미 위기관리각서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을 미국 패권 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을 엄중 규탄하며 그의 집행관들인 관료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에서 평화가 아니라 대결을 부추길 뿐이고,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은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민 지배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남북 화해 협력 시대와도 맞지 않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에 맺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었다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그리고 외교부는 11월 2일에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를 미국 국무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요구도 근본에서 뿌리치지 않아 왔다.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