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련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판문점 회동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훈련 중단”은 한국이 연합훈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맥락 속에서 내린 조처였다. 즉,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상응 조처로 여기지 않는다.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서 한국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측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출처 공군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됐다. 이미 5월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필수 임무 수행을 위한 [연합]훈련”을 올해에만 100번 이상 진행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유사시 북한 점령과 점령 지역 “안정화 작전” 연습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이 끝난 뒤 대통령 문재인은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의 실천은 그런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조처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더 큰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에게도 심각한 압박이 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불안정을 부추기는 연합훈련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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