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파산과 이에 대한 분노를 대변했다. 사고가 벌어진 전후사정이 알려지면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이윤 체제의 비정함도 드러났다.
사람들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보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산재 사망, 세월호 참사,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등을 떠올렸다. 그래서 지난 겨울 전국 각지에서 김용균 씨 사망을 애도하며 그의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사망 두 달여 만인 2월 5일 당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원 충원,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8월 19일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정부가 약속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가 조사 결과와 함께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민영화·외주화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금지, 인력 충원,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외주화 철회는커녕 민간기업(포스코, GS, SK 등)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도 없으면서 말이다.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노무비를 40퍼센트나 착복하고 있다.
발전소 최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사측은 정규직 전환 시 “기업 가치[가] 하락”된다며, 노·사·전문가협의체 위원들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작업 환경도 여전하다. 고작 마스크 하나 지급한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죽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고 생색냈지만, 개정된 법은 발전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 공식 통계로만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동시에 적용된 사용자가 452명이고 사망사고가 난 회사만 157곳이나 되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명뿐이다. 기업에 대한 벌금은 평균 500만 원도 안 된다. 심지어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법 시행령(안)을 더한층 후퇴시켜, 매우 제한적이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더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 재단 이사장)도 “1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만 된 채 합의 이행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김용균 씨 1주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년이 되도록 해결된 것 하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