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보수당의 ‘퍼 주기’ 비난은 노동당 집권 시 장애물을 미리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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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11월 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에 대해 논평한다.
그런 만큼 보수당이 지난 주말에 발표한 문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92년에는 보수당이 비슷한 공격으로 당시 닐 키녹이 이끌던 노동당을 수세로 몰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노동당이 공공 지출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11월 7일 존 맥도넬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향후 10년 동안 4000억 파운드
그는 이런 투자를 통해 “권력과 부의 균형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꿔,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 표현은 노동당 좌파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4년에 토니 벤이 작성을 주도한 노동당 선거 강령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노동당 정책을 “공상적 경제학”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정부가 한 해에 220억 파운드까지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완화한 바 있다. 한 싱크탱크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공약대로 하면 양당 모두 공공부문 지출을 GDP 대비 42퍼센트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기 전인 1966~1984년 수준이다.
공공지출에 관한 정치인들의 어조가 왜 이토록 극적으로 변한 걸까? 물론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목적 중에는 정치인들을 훈육하는 것도 있었다. 1992년 총선에서 닐 키녹이 패배하자
염증
지금의 변화에는 두 가지 심원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긴축에 대한 대중의 염증이 광범하다.
둘째, 더 큰 그림은 주요 경제들이 정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려 갖은 애를 쓰지만 금리는 10년 전 금융 위기로 최저점으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그 돈이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긴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유로존의 지배자들도 대규모 차입과 지출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예컨대, 그 돈으로 독일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당의 공약은 공상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당이 실제 집권했을 때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노동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이런 불평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언제나 보수당의 기동 여지가 노동당보다 더 넓다.
실제로 집권하게 될 경우, 코빈과 맥도넬은 상식 이상의 것을 갖춰야 자신들 앞에 놓인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